문서보기 - 조심 2012서1006, 2012. 4.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1006, 2012. 4. 5.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 내용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