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703, 2012. 4. 10.
문서번호 조심 2012중0703, 2012. 4. 10.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일부 미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