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05, 2012. 4. 24.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05, 2012. 4. 24.
청구법인이 ㅇㅇㅇ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