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74, 2012. 4. 23.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74, 2012. 4. 23.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