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754, 2012. 4. 13.
문서번호 조심 2012중0754, 2012. 4. 1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