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02, 2012. 3. 30.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02, 2012. 3. 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및지배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관세 등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