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25, 2012. 3. 30.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25, 2012. 3. 30.

청구법인이 이중송품장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