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27, 2012. 3. 29.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27, 2012. 3. 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