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128, 2012. 3. 8.
문서번호 조심 2011관0128, 2012. 3. 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히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곤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가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오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