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318, 2012. 3.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0318, 2012. 3. 29.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인 것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