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880, 2012. 3.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0880, 2012. 3. 21.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