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775, 2012. 4. 16.
문서번호 조심 2012서0775, 2012. 4. 1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