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695, 2012. 4. 18.
문서번호 조심 2010서1695, 2012. 4. 18.
분할 전 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아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