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0325, 2012. 4.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0325, 2012. 4. 18.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