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955, 2012. 4.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0955, 2012. 4. 17.  [소액]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1/2)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