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938, 2012. 4.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938, 2012. 4. 10. [소액]
재촌요건의 충족여부와는 무관하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