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746, 2012. 4.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746, 2012. 4. 13.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