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157, 2012. 4. 17.
문서번호 조심 2011중2157, 2012. 4. 17.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