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200, 2012. 4. 16.

문서번호 조심 2012지0200, 2012. 4. 16.

자연림 상태의 임야, 잡종지 및 공실상태에 있는 토지를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