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140, 2012. 4. 17.
문서번호 조심 2012지0140, 2012. 4. 17.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