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703, 2012. 3. 27.

문서번호 조심 2011지0703, 2012. 3. 27.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