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026, 2012. 3. 30.
문서번호 조심 2012지0026, 2012. 3. 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와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