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22, 2012. 4.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22, 2012. 4. 4. [소액]
신고한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