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0496, 2012. 4. 4.
문서번호 조심 2012구0496, 2012. 4. 4.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가 아니라 임야인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