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970, 2012. 4.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0970, 2012. 4. 13.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