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778, 2012. 4. 10.
문서번호 조심 2011중3778, 2012. 4. 10.
법인의 설립과정 등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