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3126, 2012. 4. 17.

문서번호 조심 2011구3126, 2012. 4. 17.

청구법인이 우회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에게 쟁점금액을 지원한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