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250, 2012. 3. 30.

문서번호 조심 2012중0250, 2012. 3. 30.

종전농지에 대한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