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030, 2012.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5030, 2012. 4. 5. [소액]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ㅇㅇㅇ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