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749, 2012. 4. 4.
문서번호 조심 2010서2749, 2012. 4. 4.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전 경영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