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3541, 2012. 3. 30.
문서번호 조심 2011부3541, 2012. 3. 30.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