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214, 2012. 3. 29.
문서번호 조심 2011지0214, 2012. 3. 29.
(1)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쟁점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