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0547, 2012. 4.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0547, 2012. 4. 9. [소액]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