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270, 2012. 3. 14.
문서번호 조심 2011지0270, 2012. 3. 14.
(1)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