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224, 2012. 3. 16.
문서번호 조심 2011지0224, 2012. 3. 16.
(1) 타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쟁점토지상에 유료주차장(30분당 1천원) 표지판이 있다는 사유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