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2049, 2012. 3. 16.
문서번호 조심 2010광2049, 2012. 3. 1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실제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