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128, 2012. 4. 5.
문서번호 조심 2011중5128, 2012. 4. 5.
가공매입금액 중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