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0544, 2012. 3.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0544, 2012. 3. 30. [소액]
쟁점토지의 일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