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014, 2012. 3. 14.
문서번호 조심 2011서5014, 2012. 3. 14.
쟁점사용대가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