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515, 2012. 3. 30.
문서번호 조심 2012서0515, 2012. 3. 30.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