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090, 2012. 3. 30.
문서번호 조심 2011서5090, 2012. 3.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