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653, 2012. 3. 23.
문서번호 조심 2011중1653, 2012. 3. 2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기.편취한 자와 관련한 형사판결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1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