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469, 2012. 3.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0469, 2012. 3. 29.

쟁점자산의 이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