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801, 2012. 3. 27.
문서번호 조심 2011부1801, 2012. 3. 27.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아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