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713, 2012. 3. 29.
문서번호 조심 2011중4713, 2012. 3. 29.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