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085, 2012. 3.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5085, 2012. 3. 13.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