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154, 2012. 3.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1154, 2012. 3. 8.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