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499, 2012. 3. 27.
문서번호 조심 2012중0499, 2012. 3. 27.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