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06, 2012. 3. 6.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06, 2012. 3. 6.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