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497, 2012. 3.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0497, 2012. 3. 21.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3. 21.